복지 / / 2023. 6. 12.

'나만 빼고 다 아는' 2023 정부 지원금 A to Z

 

이번 연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는데요.
그만큼 지원금액도 증가되면서, 다양한 정부 지원금 관련된 복지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2. 기초연금 
  3. 국민취업 지원제도 
  4. 각종 바우처 제도 

사진: Unsplash 의 Kenny Eliason

근로장려금

2023년 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00만원을 받으셨다면 앞으로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재산요건 또한 완화되었으며, 
자녀 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분들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

월 308,000원 에서 322,000원 인상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더라 였던, 부부감액 폐지는 보류되어, 부부 가구의 경우 월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이 확대되어 기존에 628만 명 에서 665만 명 으로 늘어났으며,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 : 1,970,000원 이하, 부부 가구 : 3,150,000원 이하로 인상 되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이 제도에 경우 예산이 일부 줄었는데요.
기존에는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0,000원씩 6개월동안 3,000,000원 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있다면,1인당 100,000원씩, 월 최대 400,000원, 6개월동안 최대 5,400,000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취업수당 확대로 3개월 이내 취업 조건으로 1 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유형의 경우에는 
500,000원이 지급됩니다.  


 

각종 바우처 지원확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50%가 인상되면서 
기존 연 127,000원 에서 연 185,000원 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에너지 바우처 역대 최대치 인상가이며 해당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21억원 증액된 2,102억 원으로 1인당 연간 110,000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333억원 증액된 852억 원으로 월 85,000원 10개월 에서 95,000원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예산 또한 전년대비 65억원 증액된 206억 원으로 기존 대상자 3만명에서 6만 명으로 2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식품바우처를 아시나요? 

51억원 증액된 148억 원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정부사업은 소득 불평등 심화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영양보충적지원 취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만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예산증액으로 
4만 8천 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년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0,000원 에서 120,000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과일, 채소, 고기등의 국내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저귀 바우처에서는 
월 64,000원 에서 80,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유바우처 또한 월 86,000원 에서 월 10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에서는 월 12,000원 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양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정부 홈페이지에서 기준과 지급액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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