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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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란봉투법, 왜? 야기되었나요?

철회 입장

 

개요

요약하자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제도를 제한하는 법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이 망하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결함으로써 권리를 지키고, 조합이 망하면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노란봉투법, 왜? 야기되었나요?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지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내요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했으며,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 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였습니다. 

철회 

금일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을 의미합니다.) 

 

야권의 단독으로 처리되었음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위한 마스킹효과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야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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